Eclectic Political Compromise in Korea’s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 Roh Moo-hyun Government’s Combat Troop Dispatch to Iraq
Hee-Sue Lim, Jong‐Yun Bae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2017
2003년 4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진행된 한국의 이라크전 파병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2004년 9월에 전투병을 파병시킨 노무현 정부의 2차 파병 결정이 다소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이라크에 전투병이 파병되었음에도 파병기간 4년 3개월여 동안 실질적인 전투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가장 안전하다고 평가받는 아르빌에 특전사 중심의 전투부대가 주둔한 점, 부대의 주요 업무가 비전투 활동인 재건지원 사업에 집중되어 있었다는 점 등이 해당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의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외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행위자들 가운데 관료조직에 초점을 맞추어, 이들 간의 상호 작용과 정치적 타협을 통해 최종 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이라크전 2차 파병 결정에 참여한 관료 조직들은 각자 상이한 대안과 주장을 제시하였으며, 이 같은 입장 차이는 최종 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상대적으로 장기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러나 최종 결정에 대한 압력이 지속됨에 따라, 관료 조직은 그들의 입장을 부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선택적인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였고, 이라크전 2차 파병은 ‘소극적 파병론’과 ‘적극적 파병론’ 간의 주고받기식 타협에 의해 최종 결정에 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최종적인 결정은 최고의 선택보다는 타협가능한 방안에 초점이 맞춰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라크전 2차 파병은 그 내용이 비일관적이고 모순적인 형태로 구성되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 대외정책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행위자가 증가하고 있고, 상충되는 이해관계가 동시에 개입되는 상황이 빈번해 질수록, 이러한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결정 방식은 향후에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