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ing the pay System for Police Officers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조교수, Shin Hyun-Joo, Sei-Yeuen Oh · Korean Police Studies Review · 2019
이 연구는 경찰공무원 보수체계의 실태 및 문제점을 고찰하여 개선방안을 제언하는 것이 목적이다.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경찰업무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수체계 책정의 필요성과 함께 타 직렬 및 외국 경찰조직에 비해 우리나라 경찰조직의 보수체계가 적 절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경찰공무원의 보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책임에 비해 직무가 유사한 공안 직과 비교하더라도 기본급이 더 낮은 상태이며, 오히려 재직기간이 길어질수록 다른 직 종과의 격차가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각종 수당은 동결되거나, 초과근무 수당도 제한되어 있으며, 독자적인 보수 관련 법규 없이 일반직 공무원의 보수체계를 준용하고 있어 직무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운 체제이다. 외국 경찰직의 경우 타 직 렬에 비해 기본급 우대 및 수당이 훨씬 더 높은 수준으로 책정되어 있다. 따라서 경찰공무원의 보수체계는 우선 기본급이 주된 부분으로서 위상을 회복해야 하며, 각종 수당도 실질적인 성격에 따라 통합되거나 기본급과 같은 성격을 가진 수당 들은 기본급에 합산되어야 한다. 업무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는 독자적인 보수법의 제정에 대한 논의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것이다. 또한 계급단계를 축소시켜 일반직 및 공안직 공무원의 직급과 일치 및 이에 상응하는 보수 지급, 점진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으로 전환ㆍ대체 및 현장 중심의 경찰인력 배치 강화를 통한 유연화 된 인사관리가 시 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