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Analysis of the Trends and Implications by Comparing the Korean-Japanese Security Industry
사단법인 한국안전교육정책연구소 연구원, Chi Young Lee, Jun Seok Park, Hyuck Bin Kwon · Korean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ssociation · 2019
일본 경비업의 경우 1972년 경비업법 제정 이후 나타났던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민간경비의 발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체계는 한국의 민간경비산업 체계 개선을 위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관련 법·제도, 단행 본, 학술지, 뉴스, 국회 회의록 등 다양한 자료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이 나아 가야 할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한국과 일본의 경비산업의 동 향을 살펴보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먼저 민간경비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자격 검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둘째, 민간경비산업의 신뢰성 제고와 국민적 인식 변화를 위해 민간경비산업이 안전관 리 업무에 대한 주축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마지막으로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본의 민간경비는 통합 적 안전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한 발판으로써 일본 전국경비업협회가 주도하여 보안플래너, 보안컨설턴트 자격을 통한 방범·방재 등 포괄적 범위의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제도를 시행하 고 있다. 반면에 현재 한국에서는 통합적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학제적 노력은 시작되고 있으나, 민간경비산업의 경우 복잡하게 얽혀있는 안전관련 법·제도, 교육 및 검 정제도, 업무수행체계 등의 문제들로 인하여 통합적 안전관리체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대와 환경 등 종합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앞으로 민간경비에 필요한 통합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