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ggestion for Peaceful Settlement of Tension on the Korean Peninsula
Kyungho Kim ·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 2003
북핵문제를 계기로 갈등과 분쟁으로 점철된 한반도는 국제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반도는 불안정한 정전체제와 군사적 대치상황으로 인해 긴장이 계속되고 있다. 다행히 탈냉전의 세계사적 흐름과 6ㆍ15남북정상회담 및 참여정부의 평화번영정책 등으로 한반도의 긴장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모색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반도에서의 긴장관계를 어떻게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고찰하였다. 물론 기존의 연구성과에서 매우 다양하게 모색되었으나, 본고에서는 동북아 다자 안보협력체를 통한 한반도의 긴장관계의 평화적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방안은 남북한간의 정치ㆍ군사적 대결 구조 하에서는 별 효용성이 없었지만, 국제관계와 남북관계의 변화 및 북한의 ARF가입 등의 변화 속에서 그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