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echnical Efficiency of Regional Economies and Regional R&D Systems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Byoung-Min Ahn, Sang-Hak Sohn · 한국지역경제연구 · 2019
본 연구에서는 확률적 생산변경(Stochastic Frontier) 모형을 우리나라 16개 시 도 지역의 패널자료에 적용하여 지역경제와 지역R&D의 기술적 효율성(Technical Efficiency)을 동시에 분석하였다.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던 초기인 1990년대 중반에는 경제뿐만 아니라 R&D에 있어서도 지역별로 효율성 편차가 크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이후 지역 간 격차는 차츰 완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며 특히 지역R&D의 효율성의 격차 해소가 지역경제에 비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분석 결과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기술적 변화(Technical Change)가 존재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인적자본의 수준(취업자 중 대졸 이상 비율)은 지역경제와 지역R&D 모두에서 기술적 효율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다. 그런데 이런 효율성 결정요인도 해당 지역의 여건에 따라 경제와 R&D의 효율성에 미치는 양상이 다를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지역별로 다른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음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