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Convergence Security Regulation in Digital Transformation Society
Oh‐Min Kwon · Legal Theory & Practice Review · 2019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모든 사물이 정보통신 기술을 기반으로 연결되고 있으며. 사물 자체도 대량의 데이터들을 통해 스스로 생각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다. 이는 본래 기존 사물의 아날로그 형태를 디지털 형태로 변화하여 물리적 요소들을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형태를 창출하는 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말하는데, 이를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 사회라고 한다.BR 이러한 사회 현상 안에서 융합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법·제도적 정책들을 마련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잡화되고 고도화되는 융합 기술 환경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피해 최소화 및 사후 대응 방안을 마련해 주는 점도 국가의 중대한 의무일 것이다.BR 융합 산업의 진흥과 국민의 안전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현재 우리 법제가 사이버 위협의 예방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법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법적 근거에 의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BR 또한 융합 산업의 사이버 위협에 대한 예방과 기업 제품의 시장 진출에 대한 공신력 확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인증제도를 통해 융합 보안의 정의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검토되어야 한다.BR 따라서 본 연구에서 디지털 전환 사회와 연계되는 융합 보안 관련 법체계와 법적 문제점을 도출해보고 융합 보안 정의와 기준 마련을 통해 보안의 범위 확대 및 보안 산업의 진흥을 함께 모색할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