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Consideration on the Change of e-Usance L/C Conditions and Receiving
Boon Do Jeong, Zhe Jiang · The e-Business Studies · 2019
전자신용장을 발행한 후 시황급변으로 인한 단가조정, 업무착오로 인한 전자신용장의 오작성, 매매 당사자들의 상황 변화 등에 따라 부득이하게 전자신용장의 조건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따라서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으로는 전자신용장 금액의 증감, 전자신용장 기한연장,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품목 및 상품명세의 변경, 환적 및 분할선적, 기타 지시사항 등이 있다.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수취시 고려사항으로는 개설은행의 신용상태 검토, 전자유산스신용장의 형식요건 확인, 전자유산스신용장의 계약내용 일치 여부 및 오자 및 탈자 확인, 수출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조건 여부 등이 있다. 본 연구는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조건변경과 수취시 고려사항들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고, 향후 해석적 기초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전자유산스신용장의 일반적인 내용과 조건변경의 의의 및 조건변경 절차, 조건변경의 거절 및 자동성립, 조건변경 사항, 대금지급, 위험의 변경, 위험의 변경효과 등에 대한 여러 사항들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