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ty Issu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Policy Responses
Heetae Yang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2018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범용 기술(General Purpose Technology)로 각광받고 있으나, 안전성(Safety)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안전성 이슈는 크게 1) 개발 시 투명성 부족, 2) 개발 시 윤리성 위배, 3) 상용화 후 오작동 및 책임소재 불명확, 4) 상용화 후 프라이버시 침해 등으로 유형화 할 수 있고 유형 별로 다양한 사건·사고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주요국 정부 및 기업들의 대응도 구체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국가 인공지능 전략 내에 안전성 강화 방안 명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 제정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가적으로 인공지능의 투명성 제고 관련 연구개발 강화, 프라이버시 및 책임 소재 관련 법제도 개선, 국제 사회와의 공조를 통한 중장기적 연구 기반 구축 등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나라도 안전성 이슈를 해소하고 건강한 인공지능 생태계를 조기에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