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Cybernetics Decision Making Theory: Focused on Central Government Gender Budgeting
An Eui Jung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 2019
본 연구는 사이버네틱스 의사결정이론을 중앙정부 성인지적 예산 사례에 적용해 점증예산과 비점증 예산의 변화과정과 원인을 분석했다. 성인지적 예산 사례의 예산변화양상에 따라 변화 시기를 세 부분으로 나누고 포착된 현상을 토대로 환경변화와 정책이슈, 외부환경에 대한 의사결정자의 인식과 대응의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을 진행했다. 분석결과, 점증예산과 비점증 예산의 차이는 환경변화 및 외부요인에 대한 조직의 정보처리과정과 적응적 학습의 차이에서 연유한 것이며 이 두 과정이 어떻게 환경에 적응적으로 진화하는가에 따라 점증예산이 지속되는가하면 비점증 예산이 이루어지기도 했다. 성인지적 예산 사례에 대한 사이버네틱스 모델적용으로 다양한 예산변화 요인들이 포착되었다. 여성경제력증진을 위한 성인지적 예산사업 사례에서 사이버네틱스 모델의 제한 선을 넘는 비점증적 예산변화 요인은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그에 대응하는 대통령의 정책의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