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Selecting Qualification Items and Preparing Strategies for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충남대학교, Myung-Hun Lee, Soon-Hae Kang, Seung-Il Na, Su-Bong Uh, Jung-Yun Cho, S. H. Oh, Mi-Sun Kwak, Chun-Sik Oh, Jihyun Kim · Journal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 2017
이 연구의 목적은 국가간 자격상호인정이 가능한 자격종목을 선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별 세부 추진 전략 및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협의회, 현장방문을 실시하였고, 국가별 산업 및 자격종목 선정을 위해 분석틀을 마련하여 최종 선정에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독일의 자격상 호인정 가능종목은 독일의 응용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포마티커와 한국의 SW 개발 3수준 자격이었으며, UAE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되, UAE 내에 자체 자격종목이 없어 종목간의 상호인정은 불가하였다. 다만,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기사(태양광)를 인증받는 방안이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 이다. 일본의 자격상호인정 가능 종목은 일본의 정보보안관리시험과 한국의 정보보안산업기사였으며, 캐나 다는 BC주의 Professional Cook 1과 한국의 양식조리기능사를 우선종목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국가간 자 격상호인정 절차는 총 8단계로 추진하되 국가마다 자격제도 운영시스템이 상이하므로 해당국에 맞춤화된 전략을 구현해야한다. 독일은 장기간의 도제식 과정이수형태로 자격이 부여되므로 자격 간의 수준을 교육훈 련을 통해 보완해야하며, UAE는 내부적인 자격종목이 없으므로 우리나라 자격을 벤치마킹하여 인증받는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이다. 일본은 자격검정방법, 내용 등이 유사하여 동등성 확보에는 용이하나 실제 일자 리 창출과 연계될 수 있도록 비자, 양질의 일자리 연계 등의 후속조치를 함께 고려해야 하며, 캐나다는 주 별로 자격제도가 상이하게 운영되고 있으므로 주단위로 우선 접근하되, 최종적으로는 모든 주에 통용되어 사용되는 연방정부차원의 레드씰 자격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함께 모색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