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ritical Review o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 In the Perspective of the Institutional thought of Lewis Mumford
Jung Gyu Na, Jong Dall Kim · Journal of Social Science · 2017
본 연구는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을 멈포드의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고 우리가 간과할 수 있는 현대 산업사회의 근본적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많은 학자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대다수가 기술과 경제적 관점에 그치고 있다. 이 연구는 4차 산업혁명을 단지 지능정보기술이 주도하는 기술 변화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와 기술, 경제, 나아가 통치체계(거버넌스) 등 사회제도론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크다. 4차 산업혁명을 사회제도론적 관점에서 본다면, 이는 중앙집중화된 에너지 시스템에 기반을 둔 기술 중심사회로의 마지막 종착역일 수 있다. 4차 산업혁명은 우리 사회에 첨단 기술발전과 더불어 일자리 소멸, 사회적 불평등과 인간 창조성의 파괴라는 부정적 영향도 가져올 수 있다. 멈포드는 에너지, 기술, 경제, 정치와 언론매체 등이 기술발전 과정에서 상호 진화하면서 우리 사회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가져다 줄 것인지를 잘 설명하였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산업혁명을 통한 거대기술사회의 출현은 사회제도로서 인간 문화의 모든 측면들을 통제하고 인간을 볼품없게 만들 수도 있음을 지적하였다. 멈포드가 예견하듯,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들은 중앙정부 또는 일부 대기업에 의한 정보와 힘의 집중을 더욱 가속화 시킨다. 원자력과 화석연료 중심의 중앙집중식 에너지공급시스템을 토대로 한 거대기술사회의 출현은 대기업 중심의 기술 독점을 가능하게 만들고, 공간 집중과 기업 간, 계층 간 불평등 구조를 더욱 고착시킨다. 이러한 결과 어쩌면 멈포드가 이야기 하는 맹목적 기술중심사회(technology-oriented society)는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본 연구는 거대기술사회에 맞서기 위해 자율-참여-책임에 기반을 두면서 다양성과 인간성 회복이 강조되는 분권형 거버넌스 구축을 제시하였다. 이는 곧 지방정부로의 적절한 힘의 분산화를 통해 에너지, 기술, 경제 시스템의 분산 분권화를 촉진시키고, 사회 전반에 공정성과 신뢰(trust)를 회복하고 사회적 공동체 합의(consensus)를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