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hical Decisions and Views in Cyberspace: Focusing on copyright issues
Ilju Rha, Jung-choon MOON · Journal of Lifelong Learning Society · 2010
정보통신기술이 고도화되어감에 따라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사회문화적 쟁점과 딜레마는 점증하고 그 현실적 심각성도 깊어가고 있다. 사이버세계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 방법은 법률과 제도, 기술적 대응 등이 있겠으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사이버세계를 유지시키는 규범인 사이버윤리가 사이버세계 행위자들에게 내면화되도록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사이버윤리의 내면화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실행함에 앞서 사이버세계 행위자의 사이버윤리 인식에 대한 현 수준을 알아보고 사이버세계의 윤리관으로 채택하는 본질적 기준인 사이버윤리의 선택적 관점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은 설문에 의한 조사연구로 184명의 대학생이 그 대상이 되었다. 설문지는 사이버세계의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 상황에 대한 윤리적 판단과 그 판단을 하게 된 윤리적 기준이 무엇인지를 묻는 두 단계로 된 것이었다. 연구결과 사이버윤리의 이해 정도는, 이를 묻는 질문에 45% 정도의 정답률을 보였으나 개별 질문에 따라 최저 5.4%에서 최고 83.6%까지 큰 폭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다음 사이버윤리의 선택적 관점은 사이버세계의 어떤 행위가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주로 절대주의와 공리주의 윤리관을 그 관점으로 하였으나,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리주의, 이기주의, 절대주의적 관점이 차례대로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 판단의 결과에 따라 윤리관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