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for Improvement Direction and Reality of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 A Review Focused on Basic Safety Management Plan -
Sang Hoon Yoon, Jin Dong Shin, So-Yeon Pak, Jin Young Won, Dong Hyun Im · 2016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재난과 안전관련 최상위 계획인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문제점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개선방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안전관리계획의 경우 신종 및 복합재난유형에 대한 대책, 행정 위주의 형식적인 계획, 국가계획과 지역계획간 연계성 미흡,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계획으로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다. 계획위주의 재난관리체계에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예방, 대비, 대응, 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위험목록에 대한 선정, 분석, 평가, 모니터링 과정이 사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해외사례 검토를 통하여 알게 되었다. 또한, 모니터링을 통한 재평가 및 적정시기의 조정, 계획간 연계성은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실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매뉴얼이 될 수가 있다. 해외사례를 통한시사점을 우리나라 현실에 맞게 변형, 적용시켜 본다면 보다 효율적인 재난안전관리계획 및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