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blems of the present verification system about research misconduct and their solutions
Sun Hwa Kim ·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 2016
본 연구는 현 연구부정 행위의 검증시스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연구윤리 규정들에 대한 내용분석과 최근 대학에서 일어난 실제적인 사례를 통하여 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질적 연구방법이 사용되었다. 연구결과로 대학의 권력구조로 인한 부적절한 검증과정의 문제점이 발견되었으며,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권리보호와 관련된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다음과 같이 제시되었다. 첫째, 대학의 부적절한 검증시스템을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상위검증시스템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부정행위를 합리적으로 검증할 수 있기 위해서 대학, 학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의 역할이 재정립되어야 한다. 셋째, 보복성 검증에 대한 규제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진정한 연구윤리는 연구윤리의 기준이나 연구윤리 교육이 강화되는 것만이 아니라 대학, 연구소, 학회, 한국연구재단, 교육부 등이 자신들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했을 때 실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