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gislation and Implication of Anti-terrorism Bill for People’s Safety and Public Security
Tae Kon Oh ·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 · 2016
무고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심지어 순진무구한 어린이들까지 무차별 살상하는 테러는, 장소와 도구에 구애받지 않고 상상을 초월하는 대형 참사를 저질러 전세계인을 경악과 공포로 떨게 하고 있다. 이러한 테러가 탈냉전 이후 국제사회의 심각한 안전 위협요인이 된 상황에서, 세계 각국은 테러 관련 법령 등을 제정하여 테러 대응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9대 국회에서 9일 동안 총 192시간 25분 동안의 헌정사상 유래 없는 필리버스터의 진통 끝에 최초의 테러방지법이 통과 되었다. 이로써 2001년 미국의 9·11 테러 사건으로 인해, 같은 해 11월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테러방지법을 국회에 제출한 이후 15년 만에 입법이 되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여ㆍ야의 합의없이 국회의장이 ‘국가비상사태’를 이유로 직권 상정하여 그 절차적 정당성과, 특히 국민의 인권 보장과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권한 범위와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테러 대응과 관련된 각국의 입법례와 우리나라에서의 그동안의 입법 논의의 과정을 살펴보고, 금번 테러방지법안과 관련된 각종 쟁점들에 대한분석을 통해 향후에 이 법의 시행 또는 개정 과정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