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Infrastructure Building of the Program Budgeting to Be a Performance-Based Budget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Sungil Lim, Hyo Jin Lee · Journal of Parliamentary Research · 2015
본 논문은 우리나라의 지방예산제도인 사업예산제도가 실질적인 성과예산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객관적으로 탐색하고 있다. 현행 사업예산제도는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실제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지방재정법 개정을 통해 2016회계연도부터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지방의회 제출을 의무화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다수 지방자치단체가 성과관리기반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여서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사업예산제도가 실질적 성과예산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방행정 성과관리시스템과 사업예산제도 간의 유기적 연계방안이 마련되거나, 사업예산제도 고유의 성과관리시스템이 개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성과예산의 이론과 현실 상황에 입각해서 사업예산제도가 명실상부한 성과예산으로 거듭날 수 있는 방안을 거시‧미시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