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f Copyrights Service Management Model Centered on National R&D Reports and Achievements Life Cycles
Yeon Kyoung Yang · The Korean Society of Science & Art · 2014
현재 우리나라는 R&D 관리기관별 분산된 관리 프로세스 사이에서 발생되는 연계성 부족과 저작권관리의 보완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각 부처별 개별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R&D 서비스를 사용함에 있어 표준화되어 있지 않은 관리시스템의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국가 R&D 연구의 활용과 확산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연구성과물의 이용과 확산이 제도적 기술적 뒷받침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국내 연구 환경에 입각하여 볼 때,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 R&D 관리체계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체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하여 R&D 성과물의 라이프 사이클 활성화를 위한 방향 제안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BR 우리나라 국가 R&D는 크게 3개 기관 시스템으로 나누어 구축되어 있으며, R&D 정보들을 수집하고 관리하는 기관, 수집된 정보들을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 국가 연구 성과물들의 원문을 등록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등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NTIS, NDSL, NRMS 3 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해외의 경우, NTIS는 연방정부에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점이 특징이다. 유럽의 정보시스템 IST는 30만 건 이상의 참고문헌을 수록하고 있어 매월 갱신되고 있으며, 일본은 JST 시스템이 운영되면서 R&D 공동관리 시스템(e-R&D)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R&D 성과들을 디지털 자료로 구축 및 활용하는 점이 특징이다.BR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산출물들을 이용함에 있어 효과적으로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성과물 사용시스템 구축 및 정보 유통 체계를 구축해야 할 궁극적 필요성에 대해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째, 저작권 보호체계 방안 수립의 필요성이다. 둘째, 정보유통 시스템 개선 및 혁신의 필요성이다. 특히 또한 저작권 이용료에 있어 과금 체계의 표준화, 정보접근 방식의 표준화, 웹서비스 표준화, 데이터 등록 및 입력방식 표준화 및 간소화에 대한 대책 마련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성과물 활용 방안의 실질적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다. 성과관리 전담기관에서 제공하는 파일형태의 일원화 및 파일 변조 방지를 위한 기술 및 제도 마련이 중요하기 때문이다.BR 국가 R&D 보고서 및 성과 산출물 Life Cycle 중심의 저작권 서비스 관리모델은 첫째, 연구보고서에 메타데이터 태그를 이용한 심층 검색서비스를 고도화 기술로 적용하여 일관적으로 적용된 정규 규격 개발 및 적합성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둘째, R&D 성과물의 수준과 결과물에 따른 품질 인증제 도입이 필요하다. 셋째, R&D 기존 성과물들의 인용(참조) 지수개발을 보급해야 한다. 넷째, 연구보고서 통합 검색 시스템 구축 운영하여 분류체계와 식별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차용 및 인용, 출처 자동 부착 및 인식 서비스 등을 구축하여 원문의 정확한 근원을 파악하고 연구 윤리의식을 반영한 신뢰성 기반의 국가 R&D 연구수행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