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prospect and legal problem of Teleconference vending machine
JuSeon Yoo · 한국의료법학회지 · 2014
정보통신의 발전은 어디까지인가를 가름하기 힘들다. 우리가 정보통신의 발전에 촉각을 기울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정보통신이 다른 영역과 결합하여 새로운 영역을 탄생시키기도 하는 동시에, 그 새로움이 인간의 편리함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원격화상투약기’는 의료보건 분야에 ICT 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융합 신제품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주민의 불편해소와 의료비 절감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문제가 특히 관심을 끄는 이유는 박근혜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실현에 대한 전형적인 사례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은 국민의 건강이나 질병에 관한 사항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도 자체의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과 심야시간이나 공휴일 등 국민들이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따르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찬성하는 입장을 소개하는 동시에, 또한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점을 쟁점별로 검토하고 있다. 독일과의 비교법적인 연구를 통하여 시사점을 제기하는 노력 역시 기울이고 있다. 원격화상투약기의 도입이 실정법상 다툼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약사법령의 합리적인 해석이나 그 하위법령의 보완 개정으로 심야나 주말, 공휴일에 일반 국민 일반의약품 구입에 대한 편익을 제고하고, 아울러 약사의 통제 하에 국민 안전과 건강보호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산간벽지와 섬 지역에도 전파되어 원격의료허용과 함께 국민의 불편이 해소되는 기회 역시 주어지리라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