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 Incentive Regulation of Access Charges under Incomplete Information
정충영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 2007
이 논문은 통신서비스의 소매가격과 접속료에 대한 유인적 규제제도를 제안한다. 이러한 유인적 규제제도는 병목설비를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사업자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사회적으로 최적인 접속과 소매서비스를 제공하게 한다. 중간투입 설비를 가진 상류기업은 이부제 요금을 통해, 전체 통합이윤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 논문은 첫째, 규제기업의 수지보전(budget balancing)과 관련하여 접속료와 소매요금 등을 규제하는 규제프레임워크를 제시한다. 둘째, 접속(상류)과 소매서비스(하류) 모두에서 이부제 요금제도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가를 소개하고, 비용함수에 대해 규제자가 불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유인적 규제제도의 적용가능성과 그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셋째, 자기선택 제도를 사용하여, 접속과 소매부문에서 어떻게 사회적 최적인 상태가 도달되는지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