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and The Anticircumvention Provisions: What It Reveals About the U.S. Copyright Law
Eun-Sil Kim · 기업법연구 · 2004
정보의 디지털 화에 대응 하기위해 미국 저작권법은 1998년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제정하였다. 이 입법례는 디지털시대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법의침해를 막기 위해 저작권의 복제 행위에 대한 규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잦아진 저작권의 침해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저작물의 복제 기술 자체를 막기 위한 미국의 중요한 저작권법이다. 미국의 의회에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는 미국 의회에서 결정하는 입법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까지 지적 할 만큼 중대하다. 이 논문은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중 복제금지규정(anti-circumvention provision)을 다루고 있다.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를 상세히 분석하고 이해하기위해 본 입법의 취지, 입법역사, 배경을 먼저 다루고 있다. 또한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의 문제점 제시 그리고 의미를 분석해 봄으로서 앞으로의 미국 저작권법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